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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화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6가지

by ▥§♣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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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내년 목표로 버스+지하철의 정기권 도입이 추진되었다. 만약 적용된다면 수도권 10km 구간(1250원)을 60회 통행하면 75,000원인 이용료가 55,000원으로 26.7%가 할인이 되고, 수도권 30km 구간(1650원)을 60회 통행 시 현행 99,000원인 이용료가 61,700으로 37.7% 낮춰진다고 한다.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한달 약 2~3만원이 아껴질 예정이다.



유통기한 없애고 소비기한으로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가능한 기한인데 이것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70%로 설정한다고 한다.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한다. 이것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통기한만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착각하는 소비자들과 변질되지 않았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음식물들 때문에 소비기한이 도입되었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포장재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의 이유 등으로 1년간의 계도 기간 후 24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지난 10월 12일부터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강화된 우회전 통행 방법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됐으나 현장 혼란을 우려해 계도 기간을 석 달로 늘렸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23년 1월 23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대학 입학금 폐지

원래 대학 입학 시 입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을 제외하고 인당 15만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도 입학금을 내야 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 전 입학금은 평균 63만 7천 원 이였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은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공립 대학교는 이미 시행했고 내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진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한다.


만 나이 통일

내년부터 만 나이가 통일될 예정이다.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하고 금융권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만 나이 통일을 했다고 해도 당장 내년부터 만 나이로 말을 하고 다닐 필요는 굳이 없다고 한다. 그냥 차차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통일시키는 과정이라 나중에 따로 대국민 홍보를 한다고 한다.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은 시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5%가 오른 금액이라고 한다.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면 한 달 201만 580원이 되어 최저시급으로 일해도 월급 200만 원을 넘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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